전세사기피해자 특별보호 대책 방법과 범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 전세사기의 개념과 특징
3.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사례
4.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의 필요성
5.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에 대한 반대 논거와 재반론

III.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빌라왕’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세사기 사건이 단일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2022년 후반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은 ‘깡통주택’을 수십 채 이상, 많게는 천세대 이상을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일명 빌라왕)이 고의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세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드러났고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 및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전세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전세(傳貰)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이다. 전세는 ‘보증금으로 주택가격의 일부를 맡기고 타인의 주택을 빌려 거주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다르다’ 전세가 크게 확산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도시 이주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고도성장기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전세가 확산되는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게 된 결과로 주택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정도의 자금력을 자지지 못한 임차인들은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황세은 외 <전세사기 유형별분석 및 해결방안>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21권 제1호
김진유 <고위험 전세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상관관계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28집
이상영 외 <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탐색> 동향과 전망
경찰청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발표> 2023. 6. 7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2023. 6.7
엄정숙,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은 무엇> 쿠키뉴스 2023-06-07.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0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