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목차

(1)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2) 개별 지역경제권과 WTO체제의 양립성
1/ 유럽경제권
2/ 북미경제권
3/ 동아시아경제권
4/ 아세안

(3) 경제의 범세계화에 의한 지역주의의 개방화 촉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WTO체제하의 지역주의 정착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이 GATT와 다른 것은 역설적으로 GATT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지역주의가 오히려 보편화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본질상 차별성을 띨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WTO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UR 협상 이전 GATT 체제하에서 지역무역협정은 GATT에 통보된 후 사후적으로 그 협정의 GATT 합치 여부만 검토하였다.
하지만 UR 협상에서는 GATT 24조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GATT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지역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다. 따라서 WTO의 지역주의와의 관계는 지역주의 자체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다자체제에 입각한 WTO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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