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가정간호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⑴ 방문 횟수 등의 보험급여 제한(1994년~2019년)
⑵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기준 (2001년~현재)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⑶ 가정간호 수가의 저수가체제 유지(2001년~2013년)
⑷ 요양병원 병상 증가, 사회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2004년~현재)
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영향(2008년~2014년)
⑹ 요양시설에서의 가정간호 제공(2015년~현재)
(7) 가정간호 수가 인상 및 보험급여 확대 등의 효과(2010년~ 2020년)
(8)가정간호사업의 분리
본문내용
⑴ 방문 횟수 등의 보험급여 제한 (1994년~2019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로 보험급여 제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저수가제를 유지 가정간호 이용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가정간호 이용을 어렵게함
1994년 1차 병원중심 시범사업부터 2001년 제도화 이전까지 관리대상 지역 거주자로서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에만 월 4회 방문까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였다.
1, 2차 시범사업 시기에는 월 4회 방문, 2001년부터는 월 8회 방문만하고 2007년 8월부터 월 8회 방문을 연간 96회로 통합 2014년 8월부터 연간 보험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 이와 같은 방문횟수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과 2019년까지 적용된 가정간호 교통비 수가는 가정간호 이용을 제한하여 가정간호가 확대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⑵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기준 (2001년~현재)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민간 병원의 특성상 가정간호 수요가 많지 않을 때 2인의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하기가 어렵고, 2007년 이후 가정전문간호사 배출인력 감소는 2015년 이후 인력공급의 부족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하기 어려워졌다
→ 2인의 가정전문간호사 배치 기준은 가정간호를 최초로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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