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목차

[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 원산지제도의 개요
(1) 의의
(2) 필요성
1/ 소비자의 피해방지
2/ 국민보건 등 보호기능
3/ 양허 및 할당제 적용 등 정책적 기능
(3) 체계
1/ 특혜규정
2/ 비특혜규정

2) 원산지의 확인기준
(1)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1/ 원칙
2/ 세 번변경기준
3/ 세 번변경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3)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1/ 촬영된 영화용 필름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
3/ 포장용품

3) 직접운송원칙

4)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통관제한과 환적 물품에 대한 조치
(1)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법 제230조)
(2)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법 제231조)
1/ 유치
2/ 보관
3/ 유치사실 통지
4/ 조치명령
5/ 유치해제
6/ 매각 및 준용

5) 원산지증명서(법 제232조)
(1) 의의
(2) 원산지증명서 제출
1/ 의의
2/ 제출대상자
3/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처리
(3)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4) 원산지 확인자료의 제출(법 제232조)
1/ 의의
2/ 미제출 시 불인정
3/ 자료 비공개의 요청
(5)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6)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요청
1/ 의의
2/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가. 발급권자
나. 유효기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산지제도의 개요

(1) 의의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 제조 ․ 가공된 국가, 즉 물품의 국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이란 원산지규정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법령과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의 구성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확인절차, 결정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및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 원산지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이루어진다.

(2) 필요성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피해방지

원산지 표시는 임금이 싼 국가로부터 저가 수입품 급증 및 OEM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품의 품질저하 우려도 제거한다. 즉,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고, 특정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혜택을 받게 된다.

2/ 국민보건 등 보호기능

병충해 발생지역(국가)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 ․ 식물 등이 특정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기능을 해준다.

3/ 양허 및 할당제 적용 등 정책적 기능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조치를 취하거나 저가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수입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원산지 표시는 산업 및 무역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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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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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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