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목차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2) 수출세
(3) 통과세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
(2) 종량세
(3) 혼합세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를 수입세라 하는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이 수입세를 의미한다.

(2) 수출세

수출세는 국내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특정물품이 국내에서 유출되지 못하게 하며, 특정물품의 국외유출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어진다. 그러나 수출세는 결국 국내생산자의 부담이 되고 자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 감소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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