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목차

(1) 수입제한적 수단
1/ 수량할당제도
2/ 수출자율규제

(2) 수출장려적 수단
1/ 수출보조금

(3) 무역구제수단
1/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2/ 상계관세
3/ 수출제한조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입제한적 수단

WTO협정에서 수량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나 국제수지 방어의 목적 등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조속히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원인이 소멸되는 즉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정은 이 수량할당조치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치를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1/ 수량할당제도

수량할당의 경제적 효과로 수입쿼터의 부과는 수입재의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며 이에 따라 생산증가효과, 소비감소효과, 국제수지 개선효과, 생산자잉여 증가와 소비자잉여 감소의 소득재분배 효과, 후생감소효과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수량할당은 그 효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세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산효과, 소비효과, 국제수지효과, 소득재분배효과, 후생효과. 교역조건효과 등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쿼터 부과의 결과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량 중 한 부분이 관세의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지만. 쿼터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획득한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어떤 특정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경우와, 관세율만큼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쿼터를 부과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관세와 쿼터의 등가성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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