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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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4. 반사적 이익의 개념
5. 공권과 반사적 리익의 구별 의의
6.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7. 공권과 기본권
8. 유형별 분석

본문내용

반사적 이익의 관념은 특히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관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응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때에도 그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이러한 의미로 차악하는 경우에는, 이 관념과 공권이 구별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권이라는 관념 자체가 공법에 의하여 부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공권이라는 관념을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봉급청구권과 같은 전통적 권리로 좁게 파악하면, 약자는 일응 구분 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관념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관계법의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권, 봉급청구권등의 협의의 공권이나, 관계법이 적어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보호이익은 양자가 모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참고 자료

행정법요론 - 서정욱
행 정 법 1 - 김동희
행 정 법 -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