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용어정리 20개

목차

1.관세양허
2.공동외부관세
3.상대우위
4.조건부최혜국대우
5.합의
6.체약당사국
7.대응조치
8.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9.개방적 지역주의
10.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11.권능부여조항
12.도피조항
13.병행수입
14.GATT 1947과 GATT 1994년의 차이
15.회색지대 (grey area)
16. blue box (농업협정상의 보조금의 종류)
17.공격적 일방주의 (aggressive unilateralism; 미국의 301조가 例)
18.원산지 규정
19.점진적 자유화
20.지역주의의 도미노이론

본문내용

19.점진적 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zation; 서비스협정의 경우) (5)
구체적 약속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양허협상의 방식, 양허협상의 일반원칙 및 양허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인데, 최근 들어 왜 FTA 협정이 활기를 띄는 이유는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회원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인데,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는 서로 이익을 주면서, 아직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는 협정 상대 국가와 상관없이 관세 등 세금 정책을 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협정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주면서 또한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역에는 자신들만으로 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로 관세 동맹은 경제발전단계가 비교적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나,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

참고 자료

국제법(이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