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일본의 내각

목차

1. 일본의 정부형태

2. 일본의 내각(內閣)
a. 헌법상의 내각
b. 내각의 구성
c. 총리(수상)
d. 내각의 기능과 운영

본문내용

제2차대전후의 일본국 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으로서 의회와 내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그 밖의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임면되고,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형 의원내각제라고 할 수 있다.일본정부형태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국회는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내각의 수반인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선출하며, 둘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되며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셋째, 내각의 행정권 행사는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넷째,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을 인정하는 반면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주어 상호견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