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독일채권 개정] 독일 채권법의 개정

목차

Ⅰ.狀況에 대하여

Ⅱ.改正의 目的과 基準

Ⅲ. 改正의 內容에 대하여
1. 消滅時效法
2 . 一般債券不履行法
3. 賣買法

Ⅳ. 구법과 개정된 채권법의 比較
1. 義務違反
2. 給付障碍法의 一般化 ■
3. 國際的 同化
4. 要件 및 效果의 統一化
5. 履行請求權의 優先的 實現

본문내용

채권법현대화법은 급부장애시에 각종의 救濟方法을 행사할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일차적 급부(본래적 급부)의 실현을 우선시키는 구조적 원칙(Strukturprinzip)을 취하고 있다(제281조, 제323조 참조).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른바 지연배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나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행이나 追完이 가능한 한 이행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율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이행청구권의 우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율목적은 급부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해제권의 행사 전에 이행을 위한 일정한 기간설정(Fristsetzung)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기간설정에 의해서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을 지체하고 있거나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채무자는 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는 최후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