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법규] 중국 특허법

소개글

중국의 특허 기본법입니다. 중국에 특허를 신청하실 경우 본 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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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명창조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권장함으로써 발명창조의 보급응용에 유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신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적 현대화건설의 수요에 수응하기 위하여 특히 이 법을 제정한다.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과 실용신안, 의장을 가리킨다.
중국에 상주지 혹은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당해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혹은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혹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에 상주지 혹은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 출원할 경우 우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케 하는 동시에 본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의 국제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 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명자 혹은 고안자의 비직무발명창조 특허출원에 대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강압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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