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식민지 경험의 정치적 유산-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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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친일이란 무엇인가?

III.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친일파의 정치적 연속성(매판 엘리트)
1.이승만 정권의 친일성과 국가보안법
2.박정희는 정말로 친일파인가?

IV. 반공 이데올로기 vs. 친일 이데올로기

V. 결론 : 식민지 경험의 정치적 유산

본문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여름에 우리 당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친일 행위자 조사 범위를 군인의 경우 기존 법안의 ‘중좌’ 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했고 ‘문화, 언론 분야 식민통치 적극 협력자’를 새로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한나라당은 역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며 반론을 펴기도 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친일파였는지 아니였는지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방 후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에 대한 논란 자체가 한국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특별히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친일파의 정치적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민족문제연구소(1997). 친일파란 무엇인가. 서울: 아세아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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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소(1993).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진덕규(1997). 현대정치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한상범(2001), 박정희 역사법정에 세우다. 서울: 푸른세상

* 인터넷 사이트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52472§ion_id=102&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