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실명제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이며 시행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과 반대의 관점은 무엇인가.
3. 귀하는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을 왜 지지하는가.

본문내용

인터넷 기업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해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430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18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을 발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모든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도기사의 게시판에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실명제 도입안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적인 산업발전측면의 조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또한 "헌법상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실명으로 강제하려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의 순기능의 확산과 인터넷 산업발전이라는 전체적인 조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입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새로운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활용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