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심제도

목차

Ⅰ. 판례전문 (대판 1995.11.8, 95 모 67)

Ⅱ. 들어가는 말

Ⅲ. 판례연구 (대판 1995.11.8, 95 모 67)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관련이론검토 (재심이유에 관한 특수론)
1) 증거의 신규성
2) 증거의 명백성

Ⅳ. 나오는말

본문내용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증거를 따로 제쳐 두고 그 증거가치와는 무관하게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여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 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판단 방법이므로 옳다고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진술이 수사 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 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는 사정 아래에서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 도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고 자료

백원기, ‘재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천법학논총, 인천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심희기 , ‘형사소송법판례70선’, 홍문사, 2000.
강용택, ‘형사소송법강의’, 상린,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