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법규] 중국 상표법

소개글

중국 경내에 상표 등록시 적용하는 기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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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제조·가공·간선 또는 대리 판매 하는 상품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제공 서비스 항목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2명 이상 자연인,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공동으로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의 전용권을 공동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상표 사용자는 그 상표 사용 상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사기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그 어떤 문자·도안·부호·수치·삼차원 표식 및 칼라조합, 그리고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한 가시성 표식은 모두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등록 출원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여 식별하기 쉬워야 하는 동시에 타인의 우선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식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구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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