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략]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은행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Ⅲ. WTO 가입 이후
중국 은행산업 개혁방향
Ⅳ. 중국의 은행산업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의 WTO 가입으로 말미암은 서비스산업의 영향 중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금융산업은 일국의 경제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의 최고 핵심산업이며 동시에 근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 없이는 다른 개별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은행산업은 이러한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 개발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산업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은행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서 관치금융과 정책지원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던 산업이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중국내 외국계은행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영업업무분야 또한 인민폐에 대한 영업제한을 실시하여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여 왔다. 결국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중국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중국 은행산업의 외형적인 규모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 은행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금융기관 예금고의 약 67%를 담당하던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문제이다. 국유 상업은행 부실의 문제는 중국 정부의 보호하에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정부정책을 지원하던 국유 상업은행이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불량대출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국유 상업은행의 국유기업에 대한 불량대출의 문제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케 하였다.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 국유 상업은행을 포함한 은행산업의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WTO 가입으로 인해 펼쳐질 외국계은행과의 경쟁격화는 중국 은행산업에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중국 은행산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WTO 가입 후 중국 은행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은행산업의 개혁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제업무국 국제감독팀, 2002.
김정한, 「중국의 금융시장과 주요 이슈」, 금융정책보고서 2002-01, 한국금융연구원,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실적과 평가”, 북경사무소
수시상황보고, 2001
맥킨지, 「중국 : 신중한 균형유지」, 맥킨지 금융보고서, 한국경제신문, 1999.
박번순,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여택동·장동식,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 경제관계”,「경영대학원논총」, 제16집,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오동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수시상황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전정기 외 4인, “ 중국 WTO 가입에 따른 통상법제 개편과 우리나라의 대중 통상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45호, 법무부, 2002.
박찬일, 「중국 은행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대은경제리뷰 2003.9-10, 대은경제, 2003.
박해식,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17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박해식, 「외국 금융기관들, 중국 진출 가속화」, 주간국제금융동향 제13권 20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
한국금융연구원, 「國內銀行의 中國進出에 대한 小考」, 주간금융동향 제13권 3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