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일본의 쌀농업

목차

1.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이 일본의 쌀 농업에 미칠 영향
2. 국내대책으로서의 쌀정책개혁대강
3. 논농업구조개혁
4. 새로운 무대의 건설
5. 국내대책

본문내용

위험하고 불안한 사정이야 우리나라 농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말이다. 위기를 기회로써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그동안 시행해온 잘못된 관습과 정책을 분석, 비판하며 우리 진정 함께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그들의 의지가 보였다. 이끄는 자의 자리에서가 아닌 진정 피땀 흘려 일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은폐 없이 바라보았고 진정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 하였고 등. 민족감정을 넘어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서 과대평가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나라 농업 실정을 잡고 계신 높은 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인거 같다.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이익추구 겠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농업분야야 다르겠다만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그들이 행한 과오나 표리부동적인 모습 등의 영향에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신뢰성 부족의 해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농업문제 해결책의 첫걸음이라 생각하다. 또한 이글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듯이 양과 덤핑의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질과 나눠팔기가 중심이 되면 되지 않던가. 수십만 수백만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값싼 농산물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언제까지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 국내보조 확대만을 외칠 것인가. 위기상황을 은폐하기 보다는 받아들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품질의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모색 했다면. 지난번 중국과의 양파협상도 그렇듯. 우리 농업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식량 거리를 도맡아 왔고 또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논과 그 생산물 쌀. 과연 그것이 없는 상황을 나는 상상하기조차 싫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