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목차

Ⅱ. 의 의

Ⅲ. 요 건 및 주 장
1. 요건
2. 주장

Ⅳ. 적용범위 및 근거
1. 적용범위
2. 근 거

Ⅴ. 효 과 및 역 적 용
1. 효 과
2. 역 적 용

Ⅵ. 판 례

본문내용

Ⅰ. 序
법인격부인론의 법리는 주로 영 ․ 미의 판례법과 독일의 實體把握論에서 발전된 것이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상법상 인적 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인적 회사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행위에 의한 폐단이 적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격 남용의 소지가 크고, 따라서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이 크다.

Ⅱ. 意 義
1. 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商法學原論 최 기 원
商法講義 이 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