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비용효과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Ⅲ. 비용효과분석
1. 개념
2. 비용효과분석의 이용
3. 비용효과분석의 예
4. 비용효과분석의 장점
5. 비용효과분석의 대안선택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정책대안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를 위한 기본논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분석도구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용분석의 기본목표는 정치적 및 경제적 제약하에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호용을 극대화하자는 데에서 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방법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일반적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상강좌-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