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수업중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생각하기에 독일의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교수님께서도 꽤 성실히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다고 칭찬해주셨구요.이 레포트만 있으면 아주 최근에 바뀐제도들만 따로 체크해주신다면 다른자료가 필요없을 듯 합니다.

목차

1.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독일의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
3. 독일사회보장제도의 특징
4.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1.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1) 연금보험
(2) 의료보험
(3) 사고보험
(4) 실업보험
2. 자녀의 양육및 교육 지원제도
(1) 자녀양육비
(2) 교육진흥비
3. 생활보호제도

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자신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것이 생활보호(Sozialhilfe)이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이나 특별한 처지에서 스스로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생활보호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물론, 가족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생활보호비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1991년 이후 연방생활보호법은 구 동독의 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무의탁 미혼모, 실업자, 장애자, 적은 연금을 타는 늙은 사람들은 생활보호비에 의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생활보호는 예를 들어 개별 면담과 같은 개인적 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를들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냉장고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물질적 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는 주로 금전의 형태로 청구된다. 생활보호는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와 예를들어 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생계상황에서의 보조'로 구분된다. 두 가지 생활보호는 곤경에 처한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다.

참고 자료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 1992,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 김근홍,2001, 학문사펴냄
사회보장론 - 박석돈.2002. 양서원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