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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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조화시키겠다는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복지는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복지관을 극복하고,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복지모델로 생산적 복지를 제안하였다. 즉, 비록 인구학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실업, 질병, 학습 등으로 공식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거나 직업훈련/알선 등을 통해서 자립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량실업사태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도 최저생계비를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1999년 13년 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비전문가에 의한 복지행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과 보호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들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조사 등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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