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갈등의 해부

목차

1.한미갈등유형의 특징
1>정치적 갈등
2>안보적 갈등
3>경제적 갈등
4>로비와 인권의 갈등

2.갈등의 평가: 한미관계의 본질

3.한미관계의 반성과 전망

본문내용

1.한미갈등유형의 특징
1>정치적 갈등
한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놓고 간섭을 한 이유는 한국의 민주화가 미국의 국익에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명분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북한에게 남침이나 공산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이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안정을 추구함으로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미국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간섭하는 것을 한국의 집권층과 국민들은 의견을 달리 하였다. 집권층은 미국을 이상주의를 실현케 하는 후원국가로 보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지렛대는 사실상 없어졌지만, 한국이 미국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미간의 공동이해인 안보를 중심으로 미국은 민주주의 실현과 안정이라는 가치를 한국에게 있어 선택적으로 상황에 따라 수용되었으나, 두 가치 모두 존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적 갈등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