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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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경찰 개념에 따른 비교
3. 경찰의 직무에 따른 비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직무
(1)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 임무
(2)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3) 사권의 보호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직무
(1) 형사범의 추적(범죄수사업무)
(2) 질서위반행위 단속
(3) 집행원조
(4) 봉사업무
4. 경찰권력에 따른 비교
5. 나가면서

본문내용

경찰 개념에 따른 비교
경찰의 개념은 본래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근대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경찰개념, 즉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은 반드시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경찰제도는 대부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각종 경찰의 종류가 혼재되어 형성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찰의 실제개념(실질적 의미의 경찰, 학문적 의미의 경찰)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직행법 등 실정법상의 경찰개념은 일치 되지 않는다. 우리 경찰에 관련된 제반 법규중 가장 기본법인 경찰법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입,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역시 경찰관의 직무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상 규정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수사. 범인 체포 등의 사법경찰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인 치안 정보의 수집 등도 경찰기관의 소관사무로 되어 있는 반면, 위생. 사업. 건축. 노동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질서유지작용은 타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두게 된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제 경찰기관의 소관사무와는 무관하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 강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의미하다고 함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작용, 사회목적적 작용, 권력적 작용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 신현기외8인공저. 법문사.
비교경찰론. 신현기외8인공저. 법문사.
경찰행정학. 이황우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