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관련] 민생침해범죄의 상습범 · 우범자에 대한 사회감시체제 구축 및 대응방안

소개글

민생침해 범죄에 관한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민생침해 범죄와 상습범 · 우범자에 대한 고찰
제1절 민생침해 범죄의 일반적 특성
제2절 민생침해 범죄의 최근동향

제 3 장 민생침해 상습범의 심리행태
제1절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
제2절 상습범죄자의 심리분석

제 4 장 현행 사회감시체제의 일반적 의의
제1절 가석방제도
제2절 보호관찰제도
제3절 갱생보호제도
제4절 수강명령제도

제 5 장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감시체제의 모형설계
제1절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
제2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문제의 제기

현대인의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와 직 · 간접의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불과 30여 년 동안 인구의 2/3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수산업 등의 1차 산업에 종사하였던 사회(agricultural society)로부터 전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인구의 90% 가량이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대적 도시산업사회(modern urban-industrial society)로 바뀐 것이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를 통한 도시집중현상의 심화로 사회적 마찰의 증대 · 개인의 고립화 ·익명성 · 범죄인멸의 용이성 및 범죄양상의 다양화와 그 지능화 · 흉포화 · 광역화 · 기동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강상길, 1998: 1). 따라서 치안력의 근본적 한계와 민생치안의 대상이 되는 국민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예방이 중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범죄의 장이 되는 5대범죄, 즉 민생침해범죄 상습범에 대한 사회감시체제의 구축과 단속을 통한 범죄율 감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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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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