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시험답안작성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1. 사상적 배경
2. 현대적 의의

Ⅳ. 내용
1. 법률주의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Ⅳ. 내용
1. 법률주의
(1) 의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습형법이나 명령, 규칙, 조례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만들 수 없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관습형법이 금지되는 경우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위법성조각사유 등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보충적 관습법
관습법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직접적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