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반대 의견

소개글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발표 용으로 좋습니다.

목차

1.서론
(1)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서론
(1)양심적 병연 거부에 대한 반대의견
(2)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좁게는 징집이나 참전에 응하지 않는 직접적인 거부행위에서부터 넓게는 군대 혹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무기를 디자인하는 등의 행위 모두를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에서 양심은 흔히 사용되는 객관주의적 양심이 아니라 주관주의적 양심이다. 여기서의 양심은 한마디 로 개인의 가치관,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찬반양론이 진행되고있고, 종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 쪽에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