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1. 연금제도
2. 가입절차
3. 비용 부담 및 보험료 징수
4. 급여
5. 연금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연금제도의 의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획득력의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한국에서는 인구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했다. 1953년 제정된 퇴직금제도는 노후에 안정적 소득원이 되지 못했고 유족들에 대한 생계보장 기능이 부족하였으며,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되었다. 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74·75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률을 다시 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여 88년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었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해갔다. 이에 따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의 공적 연금가입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었다(국민연금법 6).

참고 자료

국민연금 해설서,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