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군필자가산점에관한 판례 분석

소개글

군가산점 폐지에관한 판례분석입니다.
참고로 저는 남자입니다.
저도 반대에 입장에서 이글을 썼습니다.

목차

◎헌재의 판례 예시

◎헌재의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1.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 대한 특혜이다?
2.군필자 가산점으로 인해 여성, 장애인이 피해를 본다?
3.헌재의 위헌 판결의 세부고찰

◎외국의 유사한 사례
-미국의 경우

◎마치는 글
◎참고 서적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헌법 재판소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에 보다 더 공헌한 사람이
보다 더 고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이우스 마리우스>


이번 판례를 살펴보면서 제대로 군대 갔다온 사람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군대가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저는 이번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볼수록 많은 대한민국의 예비역 현역들의 사회 공헌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이번 판례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낳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판결이 “과연 정말로 평등한 사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가?” 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 힘있고 돈 많은 인사들의 자제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려고 편법과 힘을 동원하고,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때 떳떳하게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