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통령제의 장단점및 의원내각제와 비교

소개글

대통령제에 대한 개념 및 장단점,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점등.. 신대통령제,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조건등 대통령제에 관해 자세히 소개되어있음..

목차

Ⅰ. 대통령의 개념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Ⅱ. 대통령제의 기원

Ⅲ. 대통령제의 개념과 제도적 특징

Ⅳ. 대통령제의 장・단점

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 신대통령제

Ⅵ.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

Ⅶ. 이원적 정통성

Ⅷ.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업적

◎ 결론

본문내용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미국에서 발달)
의원 내각제(영국에서 발달)
특징
‒ 엄격한 삼권 분립
‒ 정부와 국회의 관계 대등
‒ 정부의 국회 해산권 없음
‒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없음
‒ 국회 의원과 각료 겸직불가
‒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 국회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 수반
‒ 내각은 국회 해산권을 가짐
‒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짐
‒ 국회 의원의 각료 겸직
장점
‒ 대통령 임기동안 정국 안정
‒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 정치적 책임에 민감(책임정치)
‒ 독재 방지
단점
‒ 정치적 책임에 둔감
‒ 독재의 우려
‒ 정국 불안정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대통령이든 의원내각제든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며 또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각 정부형태에 내재한 불한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제도외적 장치를 통하여 그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훌륭하게 국정을 운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고유한 의원내각제나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원칙적 정부형태를 고수하면서 그 단점을 보완 할 고유한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서로 상반된 정부형태를 섣부르게 절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