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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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Ⅱ. 법안의 문제점
Ⅲ. 기타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합법취업자이다. 합법취업자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으로서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불법취업자이다. 불법취업자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 연수생 가운데 연수업체를 이탈한 외국인을 말한다.
셋째, 산업연수생이다.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비자(D-3)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다.
2002 년 3월말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는 33만 7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불법취업자는 26만 6천명으로 78.9%에 이른다.

Ⅱ. 법안의 문제점

1. 연수제도의 유지
1)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기회를 습득하여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연수생 도입(송출)국가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5개 국가연수대상 업종이다. 이들은 담배 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제조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연수취업자는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노동3권 등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의 실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 사면 또는 양성화, 산업연수제의 폐지"등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앞의 두 개에 대한 조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마지막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것에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