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가능한 목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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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세계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아시아의 변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여,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키겠다는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조건이 되어 있을까?
한국은 자본과잉국가가 아니므로 금융중심지가 되기 어렵다. 금융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경제발전이 고도화되어 대규모 금융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처럼 자본이 과잉인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대도시가 금융중심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또한, 로테르담이나 상하이, 싱가포르와는 물류 여건이 다르다. 물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광대한 배후지를 갖는 것이다. 네델란드의 경우는 유럽 내륙 해운에 유리하다. 로테르담은 라인강 하류에 위치하여 바다와 강을 잇는 중간매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네델란드는 유럽 수입물량의 38%, 수출물량의 65%를 취급한다. 그러나 한국은 광대한 시장잠재력이 없다. 2002년 엄태훈박사팀이 다국적 기업 60개가 제시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의 위치 선택 순위를 종합평가한 바에 따르면 제1위는 상하이, 제2위는 홍콩 및 서울-인천, 제3위는 도쿄-요코하마 및 베이징-텐진, 제4위는 오사카-고베, 제5위는 중국 남부과 부산-광양, 제6위는 타이페이였다. 상하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광대한 시장 잠재력과 포동 신구의 개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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