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국제통상] 보호무역정책수단의 사례조사

목차

Ⅰ. 서문

Ⅱ. 본문
1.관세의 정의
2.관세의 특성
3.관세의 분류
1)관세차등에 의한 분류
(1)차별관세
(2)특혜관세
(3)공통관세
2)행정부 조정에 의한 분류
(1)보복관세
(2)반덤핑관세
(3)상계관세
(4)긴급관세
(5)수입할당관세
(6)조정관세
(7)계절관세
3)과세방향에 의한 분류
(1)수출관세
(2)수입관세
4)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1)보호관세
(2)재정관세
4. 외국의 관세 현황분석
1)일본
2)EU
3)미국
4)중국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문

1. 관세의 정의
관세는 영어로 customs나 customs duties 혹은 tariff라는 용러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란 산업보호 및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일국의 법정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반대급부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로 정의하고 있다.

2.관세의 특성
① 관세는 일국의 법정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부과되는데 이때 일국의 법정 의 관세영역은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국경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국의 산업보호 및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③ 반대 급부없이 법률 및 조약에 의해 국가의 세관당국이 강제적으로 부과한다.
④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지닌다.
⑤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에게 전가된다.
⑥ 관세는 가격기능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반면에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