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행정수도와 지방분권화

소개글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나라가 소란스러운 상황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대표적 정책 실패였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일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석사논문 집필과정중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내용중 일부를 다시 정리해봤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 헌재판결과 지방분권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 국가 균형발전

* 지방분권

* 비교사례 - 프랑스

* 동북아 중심국가의 문제점

*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

* 결론과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에 대하여

평화적 시민혁명에 의하여 등장한 참여정부는 국정의 목표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12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3대 가치는 안전과 자유 및 평등인 바,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신행정 수도와 남북화해 - 통나무
* 행정수도(개정판) - 하늘출판
* 분권화 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 지샘
* 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 - 이소북
* 지방분권정책 대안 -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