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환경경제와 교토의정서의 분석

소개글

환경경제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으로 한국의 대응마련이 지금부터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논의의 전개과정을 예측해 보고자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및 교토의정서의 채택
1. 지구온난화 문제 논의의 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1) 기후변화협약의 의의
2) 기후변화협약의 4원칙
3) 협약체결에 따른 의무부담
4) 기후변화협약 이행강제성 부재의 결과
3.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경제적 의의

Ⅱ. 각국의 온난가스 배출 상황과 한국의 비교
1.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분석 : 각국의 비교
2. 각국의 청정 에너지원의 비중과 탄소집약도 (TC/TOE)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분석 : 전체규모와 부문별 분석

Ⅲ. 교토의정서 채택과정과 그 내용의 분석
1. 교토의정서 채택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교토의정서의 의의 :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과 온실가스의 거래화
2) 교토의정서 채택과정
3) 교토의정서 협상 시 쟁점 사안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그 변화
2.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3. 교토의정서 이후 전개된 당사국 총회의 주요 과정
4. 교토의정서 비준 일정
5.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
6. 러시아의 비준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Ⅳ.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의무부담
1. 한국의 전략적 대응
2. 외국의 대응례 : 일본 2006년 환경세 도입
3. 외국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응의 향후 상황

Ⅴ. 결론

본문내용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지적·국내적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대표적인 화석연료 소비대국이다. 선진공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분서주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미 1인당 에너지소비가 이탈리아, 영국을 넘어서고 독일, 일본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증가세에 놓여 있다. 2003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은 2010년도 되기 전에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독일과 인구가 많고 국토도 넓은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제기해 온 개도국 참여론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따라서 OECD 가입국이면서 기후변화협약 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가진 한국, 멕시코 등에 선진국의 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특히 높고, 한국은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방식의 의무부담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거론하는 개도국 참여론의 목표물이 되는 당사국이다. 개도국 참여론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중국이나 동남아, 중남미 개도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일종의 정치공세이다. 그러나 한국, 멕시코처럼 이미 선진국(OECD)으로 간주되지만 기후변화협약상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이 확실해진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 참여 고려】라는 지금의 매우 느슨한 입장을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늦어도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격적인 국제 사회 참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1. economis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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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3/02/13 『 Hot potato 』
12) 2003/12/04 『 Is Kyoto de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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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4/10/07 『 Carry on Kyoto 』

2.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개자료실(http://www.ke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