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범죄와 규범과 법률의 관계성

목차

제1장. 선과 악
제1절. 규범적 딜레마
제2절. 도덕 판단의 근거

제2장. 범죄, 규범, 법률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범죄란 무엇인가?
제2절. 규범이란 무엇인가?
제3절. 법률이란 무엇인가?

3장. 범죄와 규범과 법률
제1절. 법이 정하는 범죄
제2절. 범죄와 규범과 법률의 관계성

본문내용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선 그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살펴보겠다. 범죄란 『저지른 죄 혹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단순한 듯 여겨지면서도 실제로는 그 의미기 지극히 가변적이다. 이병인 박사의 저서인 ‘현대사회와 범죄(법문사)’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의 현실적 존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범죄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실로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살인마 유영철’의 사건은 그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를 비난하였고, 무력한 경찰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반면,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유영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과연 끔찍한 범죄였을까? 만약 유영철이 살인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고자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자. 연쇄적인 살인은 유영철 본인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에게 살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살인은 유영철 본인에게 있어서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소피스트학파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기원전 480~410)는 모든 사물의 척도가 세계이성이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인간이란 확실히 경험적 인간이었지, 윤리적 인격체인 인간이 아니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감각으로 느껴 언급되는 것뿐이고, 그러므로 진실성은 지각하는 주체에 관계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간단히 범죄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다. 『단지........

참고 자료

http://www.2woo.net/@study/sub_02
http://www.kic.re.kr
http://sang1475.com.ne.kr
현대 사회와 범죄(조병인)
법적 강제와 도덕적 자율성(황경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