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의 다차원 정책평가

목차

Ⅰ. 서론

Ⅱ.
1. 경제적 능률성의 측면
2. 공공성의 측면
3. 사회 가치와 정의의 실현
4. 사회적 선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난지도 쓰레기 1매립지 약 11만1000평을 노을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중 6만평에 골프장과 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2004년 현재 골프장은 완공이 되었지만, 이를 공원으로 재조성하자는 시민청원을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인 상태다.
아래에서는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F.Fischer의 다차원 정책평가단계에 따른 정책평가를 내려보도록 한다.

Ⅱ.1. 경제적 능률성의 측면
Fischer의 정책평가모형의 1단계는 경제적 타당성 검증으로, 경제적 능률성이란 사회적 능률(인간관계와 가치 능률)을 배제한 비용․수치적 능률을 뜻한다. 이는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화폐가치 환산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은 공원조성이며, 골프장 대신 공원이 생기는 경우 기대되는 입장수익은 0원이다. 골프장이 생기는 경우 기대되는 입장수익은 하루 최대입장객을 360명으로 잡았을 때(9홀* 4명* 600분/ 6분=360명) 360*15000=378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외 골프연습장 이용 등에 따른 부수입을 예상한다. 또 골프장 이용객 개인은 가까운 곳에 저렴한 이용료의 골프장이 생기는 것에 따른 연료비와 이용료 절감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금액이 인력비와 농약비, 오염원 처리비 등을 포함해 매해 30억원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시민골프장은 매달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