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경제학] 재벌개혁

소개글

IMF사태 이후로 급격히 제기되었던 재벌 해체론이 이제는 조금 유행이 지나버린 담론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학 입문 수업에서 저희 조원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것을 제출용 보고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성공적이었던 덕분에 조원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서론

II. 재벌의 정의와 발전 과정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

III. 재벌의 모순과 개혁의 필요성
1. 재벌의 모순
2. 재벌 개혁의 필요성

IV. 재벌의 개혁 방향에 관한 논쟁
1. 진보적 입장 (재벌해체론)
2. 중도적 입장 (자유주의)
3. 자유주의 입장 비판
4. 신자유주의 입장, 진화론적 재벌론 입장

V. 결론

본문내용

재벌체제의 특징에서 연유한 모순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가족경영의 모순, 선단문어발경영의 모순 그리고 재벌에 대한 국가 통제력의 상실 등이다.재벌기업도 출발은 당연히 개인기업 또는 가족기업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확대됨에도 여전히 재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 재벌체제의 근본모순이 존재한다. 재벌체제의 가족경영이 세습됨으로써, 재벌총수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최고경영진의 안정적 재생산과 기업 내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치열한 국내외 경쟁으로 사회변동이 격심한 이때에 전례의 답습이란 있을 수 없다. 문어발경영이란 과도한 다각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총수의 독단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사업이 전개된 결과 눈에 보이는 대로 손을 뻗치는 문어발경영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과도한 다각화는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한편 정부는 재벌의 투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문어발경영으로 인해 한 산업내에서의 재벌간의 과다경쟁이 발생했고, 이러한 경쟁은 생산적 경쟁이 아닌 파멸적 경쟁으로 치달아 전체적으론 국민경제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