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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事件의 槪要

Ⅱ.判決의 要旨

Ⅲ. 問題의 所在

Ⅳ. 分析

Ⅴ. 結論

본문내용

망 소외 1은 처인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딸인 망 소의 3. 아들인 망 소외 4를 두었고, 위 소외 3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망 소외 5 아들인 망소외 6이 있었으며, 위 망소외 4는 처인 망 소외 7과 사이에 딸인 망 소외 8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망 소외 1 부부와 아들인 망 소외 4 가족 전원이 1997년 8.6 미합중국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에서 함께 탑숭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모두 사망하였고, 당시망 소외 1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소외 1은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 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는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대 470.4m에 관하여 1977.1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망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즉 1∼8까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피고가 망 소외 1의 부 동산을 상속하자,1의 형제.자매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원심에서 (서울 고법 1999.2.11 선고 984 21825 판결)에서 원고(1의 형재 자매들)가 패소하자 다시 상고를 하였다.

참고 자료

김용호 논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