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교육예산확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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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의 개방화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은 학생들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개성과 잠재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 에서부터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의 확충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10%를 공교육비로 투자해오고 있었다. 그로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는 GNP 대비 2%대를 1980년대는 GNP 대비 3%대를 투자했으며, GNP 대비 4%대를 넘어선 것은 1990년 대의 일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처럼 교육 환경을 이룩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교육예산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재정 5% 확보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끝에 가서는 확보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겠다.

참고 자료

·교육재정정책론, 송기창 윤정일 공저, 1998, 양서원
·http://www.moe.go.kr, 2002,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세출 예산 개요’
·교육개발 제15권 제1호, 공은배,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관한 논의’ ,
·교육마당21 2000년 1월 5일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