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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성매매특별법 조사보고서

*정*
최초 등록일
2004.11.10
최종 저작일
2004.1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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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 매매 산업의 실태
2) 성 매매 특별법의 시행
3)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성 매매 실태
4) 기사로 보는 특별법 시행 그 후...

3. 결론

본문내용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대 시설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과, 서비스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박영란 교수는 기존 성매매 피해자 보호관련 사업의 한계로 실무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예산부족, 프로그램의 제한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정은 사무국장은 “전문성을 담보한 시설의 특성화”와 실무자 간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선옥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소장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특히 교육관련 연계가 필요하다”며, “제도권 교육기관의 지원체계 확립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욕구에 따른 대안학교나 기술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최정은 사무국장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해 “폭풍전야 같다. 바라는 일이 일어났지만, 불안하고 착잡하다”라고 현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의 업소 집중단속이 이제껏 이루어진 단속들처럼 연례행사에 그치거나, 포주의 시위 및 생계형 성매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여론이 성매매 현실을 호도할 경우, 피해여성들의 상황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경찰 및 국가기관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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