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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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명령적 행위
ⅱ. 형성적 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확 인
1. 의 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공권적 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정법에서는 재결·결정·조사·인정·특허등으 로 혼용되고 있다.
2. 성 질
· 확인행위는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한 법선언적 행위이며 따라서 넓 은 의미의 사법행위의 일종이다.
· 확인행위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
3. 종 류
· 조직법상 확인(예, 당선인결정, 국가시험합격결정)
· 복리행정법상 확인(예, 도로·하천 등의 구역결정, 발명의 특허, 교과서의 검정)
· 재정법상 확인(예, 소득금액의 결정)
· 군정법상 확인(예, 신체검사, 군사시설보호구역)
· 행정쟁송법상 확인(예, 행정심판의 재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