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참여제도

소개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민 사법 참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비판이 논의되어 있는 자료이다.국민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정책인 배심제와 참심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제도의 의의와 종류,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이에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다. 사법참여제도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고찰하였고 학자의 견해를 꼼꼼이 짚어줌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과제물.발표에 채택되어 학생들앞에서 발표하고 이 레포트를 중심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사법 시험 2차준비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
Ⅲ.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타당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 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참심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사재판에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공적인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 국민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사법 시스템과 국민의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등 여러 모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 알아보고,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
1.배심제
(1) 의의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배심제는 11세기경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 형사배심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사이판 등 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스페인은 1990년대에 배심제를 부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