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 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목차

1장. 행정부
2장. 의회
3장. 사법제도
4장. 정당
5장.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본문내용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건설부터 자유국가의 발전, 현재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오기까지 국가를 이끌어온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특히 정부관료제의 역할은 매우 컸으며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행정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항상 고도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행정이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프랑스 공무원들이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의 개입이라는 역사적 전통위에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특징이 강한 국가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바, 일찍이 나폴레옹이 구축했던 행정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은 두 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나폴레옹은 행정을 국가의 권력과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나폴레옹 식 행정의 몇 가지 측면들은 다시 강화되었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과제는 개혁과 부흥이었으며, 프랑스 어디에서나 사회 민주적 계획, 예컨대 행정적 간여의 범위가 상당히 증가된 국유화와 복지국가의 확립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 박천오, 김종호 외 공저 / 법문사 (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 Charles Debbasch 저/ 박영사 (1997)
프랑스 지방자치학 / 백윤철, 윤광재 공저 / 형설출판사 (2000)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 임영빈 / 리서치 아카데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