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사회내의 분쟁처리 형태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4.11.1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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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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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 집행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 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법학도인 우리는 흔히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만을 염두에 두기 쉽다. 하지만 분쟁처리는 소송보다는 소송 외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들이 모두 소송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법원은 폭주하는 업무량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법원이 적은 수의 법관으로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쟁이 법원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 다른 수단에 의하여 이미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에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재, 조정, 협상, 파업, 불매운동, 복수, 전쟁, 조롱, 비난, 질책, 해임, 사임, 도주, 자살 등은 얼른 생각나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처리의 방식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다섯 가지 정도, 자력구제, 회피, 협상, 제3자 개입, 관용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http://www.skuniv.ac.kr/~nomos/dispute/node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