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낭비의 유형별 사례 분석과 통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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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문 서 론

제 2 문 예산 낭비의 기준과 유형
Ⅰ예산 낭비의 기준
Ⅱ예산 낭비의 유형

제 3 문 행정기관 예산 낭비 사례
Ⅰ.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
Ⅱ.사업 계획 미흡으로 인한 낭비
Ⅲ.과다 예산으로 인한 낭비
Ⅳ.부족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Ⅴ.불법적 절차로 인한 낭비
Ⅵ.Red Tape 로 인한 낭비
Ⅶ.성과 달성 미달로 인한 낭비
Ⅷ.성과에 비해 과다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제 4 문 예산 낭비 통제 기법
Ⅰ통제의 개념
Ⅱ광의로의 통제 유형
1.근원적 통제
2.대증적 통제
3.자율적 통제
4.강압적(구조적) 통제
Ⅲ.세부적(기술적) 통제
1.예산 감소 통제
2.명령, 지시 하달 통제
3.법적 통제

제 5 문 결 론

본문내용

운영의 측면을 가진 모든 조직에서도 그러하듯이, 국가 조직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은 장기적 안목 하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합리성만이 한정된 예산의 분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함께 ‘불합리적 예산 책정’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적절한 예산의 분배를 방해하게 된다. 분배에 적절성을 상실한 예산 책정은 예산의 낭비를 불러온다. 예산의 낭비는 이러한 분배의 적절성 실패 이후에도 사업 운영의 실패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불필요한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낭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산은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 모두 낭비의 성격을 보일 수 있다.
부족한 예산 지급은 정책에 있어서 기대수준의 효과성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급된 예산을 함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가지게 하고 이로 인해 지급된 예산이 낭비적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과다하게 지급된 예산은 다음 회계 년도에 있어서의 예산 확보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등 과다지출 즉, 낭비의 성격을 고스란히 띠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통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감사원이 실시한 ‘행정기관의 예산 운영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낭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분류된 유형별로 어떠한 통제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기법의 장 단점과 효과성,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