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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결권] 금융계열사의결권한도

*호*
최초 등록일
2004.11.11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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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의 도입목적
2. 필요성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현황 및 문제점
4. 정부입장
5.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5. 재계의 입장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 이내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위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제한이 시행될 때 외국인 주요 주주들이 뭉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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