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영화`최종판결`의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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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화 “최종판결”에서는 낙태를 허용 할 것인가? 아니면 살인과 같은 형벌로 인정할 것인가를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에 의하면 태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언제부터 태아가 인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태란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자는 측의 주장은 아직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태아를 위하여 산모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논쟁 중 낙태의 허용에 있어서 논거 중 하나가 낙태를 불허 한다면 고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이 재판의 최종판결은 낙태를 허용하되 임신 직후의 일정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야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판결의 내용으로 이 판결에 불복하는 주는 낙태를 불허하는 법을 만들 수 는 있으나 낙태를 불허한다면 고아원 시설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의 보육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말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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