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위임입법과 그에 관한 판례

소개글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 사건번호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간단한 소견도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위임입법에 관한 내용의 정리
1. 행정입법
2. 법규명령의 내용
1) 위임명령과 그 한계
2) 집행명령의 의의와 한계
3. 자치규정인 조례와 규칙
4. 위임입법의 통제

Ⅱ. 헌법재판소 판례
1.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논의
1)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2) 소견
3) 그 밖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
2.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한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1) 위임입법의 한계
2)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 - 적극결정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소극결정

본문내용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명령. 규칙의 제정(헌법 제75. 76. 95. 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제정(헌법 제117조), 대법원의 규칙의 제정(헌법 제108조), 헌법재판소의 규칙의 제정(헌법 제113조)등을 망라한다. 그러나 위임입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 중략 )

Ⅱ. 헌법재판소 판례

1.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논의

1)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이것은 헌법 9차 개정시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헌법소원제도를 신설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그대로 유지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