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환경] 다단계 판매의 피해와 구제

소개글

우리 주변의 다단계 판매의 피해 상황을 알아 보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1.다단계 판매의 피해와 구제
2.피해사례
3.구제
4.내용증편 우편제도란?
5.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최근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난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단계 판매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자행 됐을 때 이른바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이 다단계 판매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대처도 그리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사례1.
김영농씨는 버섯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농업인인데 어느날 A사로부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 00년 0월 0일까지 읍내 모처로 나와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 신문을 통하여 피라미드판매에 의한 피해사례를 익히 보아온 김영농씨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것이 싫을 뿐만 아니라 가입 한 적도 없었다.A사에 문의한 결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 중인 동네의 이장인 장씨가 가입시킨 사실을 알고 난후 어떤 조치를 하는것이 좋을까?

구제1.
우선 김영농씨의 자의에 의하여 가입을 하였더라도 탈퇴의사가 담긴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기 만 하면 된다. 그러나 김영농씨의 경우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인 장씨가 김영농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ꡒ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ꡓ 제45조①항5호의 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A사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를 당할 수 있고, 이장인 장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