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족법] 가족법-호주승계제도,상속제도

소개글

민법-가족법 중 호주승계제도나 상속법에 관한 법조문 해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평가도 해 주세요^^

목차

Ⅰ. 序 論 2

Ⅱ. 本 論 (3-38)
<戶主承繼>
제 1장 戶主承繼의 開始 4
제 2장 戶主承繼回復請求權 7
제 3장 戶主承繼人 9
제 4장 戶主承繼의 效果 14

<相續法> 15
제 1장 相續制度 16
제 2장 相續 17
제 3장 遺言 32
제 4장 遺留分 36

Ⅲ. 結 論 39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戶主承繼의 開始

[ 1 ] 序 說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에는 상속에 있어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인정하였는데, 개정법은 상속을 재산상속만 인정하고,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고쳐서 친족편 제8장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법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991조), 재산적 요소를 될 수 있는 한 제거함과 아울러 남녀 불평등적 요소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남자우선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 2 ] 戶主承繼의 開始原因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민법은 구민법을 답습하여 사망 이외에 생전개시원인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호주승계가 개시된다.

1. 戶主가 死亡하였을 때(980조 1호 전단)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28조), 이 경우에는 호주승계는 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호주승계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민법은 인정사망의제를 직접 인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 사망의 인정이 행하여지고 있다.(戶 90조). 그러나 사망의 인정으로 승계가 제시된 후 인정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승계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취소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 자료

<호주승계제도>
1. 金疇洙, 親族ㆍ相續法, 法文社, 413-429면.
* 세부 내용은 각 장마다 각주 형식으로 언급하였음.
< 상속제도>
* http://www.reportworld.co.kr